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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 2022-07-02 공유하기
종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찬성하시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부터 사저 앞에서 보수 단체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저 앞 집회 소음에 마을 주민들이 반발시위를 벌이기도 했고, 문 전 대통령 내외는 이 시위를 벌이는 3개 단체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법률로는 사저 앞 집회를 막을 근거가 부족해 야권 의원들은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의 주 요지입니다.
✅정청래 의원 --> 전직 대통령 사저 100m 이내 시위를 금지
✅박광온 의원 -->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 등으로 사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금지
✅윤영찬 의원 --> 1인 시위도 규제가능. 혐오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금지

여러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찬성하시나요?

찬성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집회·시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나 그 자유가 다른 국민의 주거권·생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집회·시위 제한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포함되면 시행령을 통해 일반 주거지역보다 강화된 집회 소음 기준도 적용할 수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괴성과 욕설을 발산하는 이들은 국민 모두에게 보장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빙자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우리 사회가 용납해선 안 될 일이다.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상생활을 파괴할 정도의,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시위를 계속하며 의도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미 고소제기된 모욕, 명예훼손, 집단 협박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금지, 해산명령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반대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내가 하면 양념이고 남이 하면 혐오인가. 민주당이 문자폭탄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집시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 다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강성 팬덤정치와 먼저 결별해야 한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금 양산 사저 앞 상황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위 ‘문빠’, ‘대깨문’, 민주당 정치인들이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상대 후보에 대해 문빠·대깨문들의 악플 문자 폭탄이 이어지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 국민들의 울분 섞인 항의에 일말의 반성도 없이 적반하장으로 고소·고발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역지사지’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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