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 정치주가지수 : 100.17 2.94 +3.02%
  • • 정부 : 73.66 3.79 +5.42%
  • • 더불어민주당 : 118.58 1.88 +1.61%
  • • 국민의힘 : 118.34 4.87 +4.29%
  • • 소수정당 : 56.86 3.41 +6.38%
  • • 무소속 : 241.18 3.13 +1.31%
  • • 해외 : 376.14 5.11 -1.34%
2022-04-11 ~ 2022-04-17
종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폐지(검수완박)에 찬성하시나요?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폐지'(검수완박)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6대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를 전담케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해서 주요 범죄를 전담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는 위헌 소지가 있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은 검찰이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비롯한 법안 알박기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수사권 폐지(검수완박)에 찬성하시나요?

찬성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제 식구에 비단길,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 구현
  •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료체계를 공고히 쌓으면서 사실상 특권층이 됐다. 어느 곳으로부터 견제받지 않고 권력집단화하면서 이런 폐단을 낳았다 . 검찰개혁 문제는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반대

  • 김오수 (검찰총장)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난다. 사건 처리는 더 늦어지고 국민이 더 많은 불편을 겪을 것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문재인 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 '윤 당선인 집권 이후 검찰공화국 프레임 가동' 등 세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
  • 검찰청 (대검찰청)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국민 불편을 가중할 것. 헌법상 검사의 기능을 부정하고 검찰제도의 본질과도 상충해 위헌 소지가 우려된다.

폴 적립

집회톡

0 / 최대 300자

더보기

회원정보

공유하기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여 공유하거나 친구에게 전달해주세요. 회원가입시 친구와 회원님 모두 50폴이 추가로 적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