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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멤버의 군 입대를 앞두고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인을 포함하지 않아 BTS는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지난 4월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병역특례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 항목을 추가하여, BTS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중문화 종사자들도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체복무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황희 전 문체부 장관도 BTS 입대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병역트계 추진에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BTS의 소속사에서도 “아티스트(BTS)는 병역과 관련한 업무를 회사에 일임한 상태로, 개정안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특례라는 제도 자체가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이미 성공하여 충분히 보상을 받았는데 병역특례까지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에 찬성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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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 병역특례는 공평성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봐야 하는데 BTS는 국가적 차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약 2천6백억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미국 빌보드에서 우승하면 약 1조 7천억 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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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다. 최근 방탄소년단 일부 멤버의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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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민주당 국회의원)

  훈장은 줄 수 있을망정 병역특례는 절대로 안 된다. 국위선양에 대한 특례는 1970년대 초 해외에 우리나라를 알릴 기회가 없을 때 만든 제도이다.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국위선양을 하지 못해서 나라라도 지키라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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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범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다른 보상을 줄 수 있는데 병역 특례까지 주는 건 공평하지 않다. 전체 집단 사기가 빠진다. 선망의 대상이 군대를 안 간다면 어린 아이들이 '나도 뭘 해서 군대를 안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나.